[대선상황실] '대장동 의혹' 다시 정국 핵으로…이재명·윤석열 말로만 특검?
이제 대선이 8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대선 현장 상황 전해드리는 대선 상황실, 시작합니다.
후보들은 이번 주말, 지역 순회 일정으로 격돌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TK, 윤석열 후보는 강원도입니다.
이 후보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 '매타버스'에 올라 민주당의 험지, 대구·경북으로 향했습니다.
3박 4일간 TK 15개 시·군을 훑는 빡빡한 일정입니다.
고향 안동을 찾아 TK 주자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을 기리는 등 보수층 표심을 집중 공략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를 순회합니다.
오늘 찾은 강릉은 윤 후보 외가가 있는 곳입니다.
최측근이자 죽마고우인 권성동 사무총장 집과 윤 후보 외갓집이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있었다고 하죠.
이번 순회의 콘셉트는 청년, 그리고 소상공인입니다.
청년 소상공인들과 만나고, 저녁땐 이준석 대표와 오늘 저녁 강릉커피거리를 함께 걷습니다.
이번엔 키워드로 오늘 상황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말로만 특검?'입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대장동 의혹'이 다시 정국의 핵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유동규 씨에 이어 성남도시공사 2인자로 불리며 대장동 사업 설계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화천대유 4인방에게 뒷돈을 받은 의혹으로 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었고, 화천대유 설립 시점에 맞춰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의혹도 받아왔습니다.
'시장님의 명'이라며 사퇴를 압박하는 녹취록이 공개돼 윗선 개입 의혹이 있었는데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런 것 아니겠나"라며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했고,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꼬리 자르기 수사가 낳은 참극"이라며 특검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비통한 심정"이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두 후보, 이재명 후보가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힌 이후 한 달째 '말로만 특검'하고 있었습니다.
"특검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되길 저는 바랍니다. 성역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화천대유 비리 사건의 전모를 특검이 수사해야죠. 특검을 거부하는 윤석열 후보가 범인일 수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까지 포함해 특검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이미 오래전에 했고요. 부산저축은행은 특검에서 재수사하면 재미난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여당에서 받기 바라겠습니다."
'밀당'을 이어가면서 전부 다 특검하자는 것으로 진전이 되긴 했는데, 결과물이 없습니다. 이러는 사이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별도로 법을 만들어 특검을 도입할 경우 후보 추천, 수사팀 구성에만 한 달여가 소요됩니다.
국정농단 특검은 특검법 처리 후 수사 개시까지 34일,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은 43일이 걸렸습니다.
빨라야 내년 1월 중순 수사 착수가 가능하고, 특검이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 정도로 제한됩니다.
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쌍특검' 방법으로 제안한 상설특검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특검 결정 뒤 후보 추천과 임명까지 8일, 임명 후 준비기간 20일, 수사 기간 60일 총 88일 이내에 끝내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이해관계가 달라 상설특검 도입에 합의할 수 있을지 자체가 미지수입니다.
"대통령 후보 등록 전까지 대장동 수사가 마무리돼야 합니다. 특검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양당은 특검 피하기 위한 알리바이용 추측성 공방을 중단하고, 당장 특검 합의부터 하길 바랍니다."
그간 '말로만 특검'하느라 지금 특검 가동에 합의해도 대선 전까지 수사 결과를 내놓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스물넷 청년 노동자, 김용균 씨의 3주기입니다.
산업재해 유가족의 투쟁 끝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지만, 안타까운 죽음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숨진 청년 노동자 김태규 씨 누나는 국회를 찾아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소년공 때 사람 목숨이 기곗값보다 쌌다는 그 시절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현실이 너무나 처참합니다. 꼭 발주처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함께해주세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0인 미만이 3년 유예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제외됐잖아요. 50인 미만에서 사고율이 80% 이상이 나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근로감독관을 노동 경찰로 전환해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고, 심상정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토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산재 유가족들은 대권주자들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생생한 대선 현장 상황은 월요일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상황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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